법령 군사법원법 제2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1. 3. 선고 2022노140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확정[각공2023상,84]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. 고등군사법원 2010. 12. 14. 선고 2010노10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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